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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 용어도 잘 모르고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 용어도 잘 모르고해서...
  글쓴이 : 김형주 조회수 : 1159   |   추천수 : 0   |   등록일 : 2009-10-19 00:02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에서 작년에 이어 다시 육상골재채취사업을 신청한 업주측에서 학교와 학부모에게 근거없는 반대로 자신의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글은 이에 대해 제가 급하게 답변서를 적어보았는데 법률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태경아범은 지난 논 갈아엎기 때문에 출두요구서가 나와있고, 전 내용증명 받고, 아무래도 관제수 부적을 붙이던지...쯔쯔.  

 

 

 

 

통 보 서

 

발신인 : 김 형 주

경기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98

수신인 : 주식회사 거성개발

대표이사 양 인 덕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240-4

제목 : 골재채취에 관한 입장 제시 및 통보

 

귀사의 지속발전과 일익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은 당사에서 추진하고 계신 대신면 천남리 육상골재 채취 허가건과 관련한 귀하의 통보서를 수령한 바, 이에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1. 우선 귀사에서 통보한 천남리 육상골재 채취에 대한 의견서는, 행위 당사자에 대한 적합한 판단이 부재한 감정적 서한이라 사료됩니다. 귀사가 신청하신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여주군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2.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걱정하는 피해 요인은, 비산먼지나 소음, 수질, 교통난 등 귀사의 주장대로라면 의미가 부재한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모래언덕과 웅덩이 등에 의한 추락과 익사사고에 대한 위험까지 포함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3.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학교 주위에서, 그것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에서 육상골재채취를 진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작년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신청되어 기각된 건으로 사리판단이 바른 사업자라면 학교와 학부모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손해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전체 여주군민의 안전과 건강과 경제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여주군이나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학교나 학부모가 아닌 귀사에게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4. 더욱이 귀사에서 추진하시는 육상골재채취사업이 귀사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개인을 위한 사업추구만이 아니라, 국제, 지방세 등 각종세금을 창출케 함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가지고 계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권, 그리고 생명 보장이라는 더욱 기본적인 공익과 권리에 대한 이해 또한 가지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주장은, 육상골재채취 사업 전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아이들과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도 될 수 있는 학교주변에서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반대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5. 또한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신다면, 우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여 위해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피해사례가 발생할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할 것임을 약속하셨지만, 만일의 하나 인사사고로 귀결된다면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뼈아픈 과오가 될 것입니다.

 

6.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행위당사자에 대한 적합한 판단 없이, 헌법에서도 보장한 언론의 자유, 의견제시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적 협박을 일삼는다면 모든 물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모든 손해를 진정한 원인 제공자인 귀사측에게 청구함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09년 10월 일

 

발신인 : 김형주



김운래       2009-10-18 23:44
법률용어는 잘 모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다.
1. 골재채취사엄허가를 여주군에서 허가하였는지?
2. 학교나 학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는지?
3. 반대의 행동양식은 어떤건지?
형주야.. 힘 내고...
김형주       2009-10-19 17:53
땡큐..
최낙범       2009-10-21 12:01
이런 일을 당해보면 번잡하고 왕짜증 나는 일이다!!
저쪽에서야 "다시는 방해하지마!"라는 협박일진데, 이쪽은 당장 신경을 써야하는 당사자의 문제가 되버린다.
그일을 함께한 학부모들과 단단히 결합해야 할 듯...
김형주       2009-10-25 12:04
두번째 내용증명을 받고... 정말 짜증 지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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